경매이야기_10.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제제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우선변제에 대해서 짧게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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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등기 시행시기	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84.1.1-87.11.30	특별시 및 광역시	300	300
	기타 지역	200	200
87.12.1-90.2.18	특별시 및 광역시	500	500
	기타 지역	400	400
90.2.19-95.10.18	특별시 및 광역시	2,000	700
	기타 지역	1,500	500
95.10.19-01.9.14	특별시 및 광역시	3,000	1,200
	기타 지역	2,000	800
01.9.15-08.8.2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000	1,600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3,500	1,400
	기타 지역	3,000	1,200
08.8.21-10.7.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000	2,000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5,000	1,700
	기타 지역	4,000	1.400
10.7.26-13.12.31	서울	7,500	2.5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500	2,200
	광역시(군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5,500	1,900
	기타 지역	4,000	1,400
14.1.1-	서울	9,500	3,2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000	2,700
	광역시(군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6,000	2,000
	기타지역	4,500	1,500
16.3.31~	서울	1억	3,400
	과밀억제권역	8,000	2,700
	광역시(군제외).세종시 안산,용인.김포.광주	6,000	2,000
	기타지역	5,000	1,700
18.9.18~	서울	1억1,000	3,700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	1억	3,400
	광역시(군제외).세종.안산. 김포.광주.파주시	6,000	2,000
	기타지역	5,000	1,700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서울에 있고 세들어간 건물에 근저당이 2017년 9월 1일에 등기되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1억원 이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 3,400만원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보증금이 1억원을 넘어 1억 1,000만원이라면 보증금 상한선 1억원을 넘기 때문에 3,400만원마저도 못받게 됩니다. 이 경우네는 경매 진행절차대로 자기 배당순서를 기다려 돌려받아야 하는데 만약 낙찰금액이 적어서 세입자까지 나눠줄 배당금이 없다면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 어느집에 임차로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위 표를 보시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보증금을 적당히 조정하는것도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를 내주는 임대인도 임차인을 위해서 근저당등의 등기를 확인해서 세입자에게 적당한 보증금을 받으면 참 좋을것 같습니다...만....  .... .... 음.. 뭐라 할말이.. ^^

 

결론적으로.

세입자는 임차해서 들어갈때 보증금의 범위등을 꼭 확인해보세요~~ ^^